'조국 인연'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입당…'공소장 비공개' 옹호

김용민 '검찰개혁위' 일원, 김남국 '조국 백서' 참여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변호사, '조국 백서' 필자 중 한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모두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이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당식을 가졌다.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경기 남양주 병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당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지난해 발족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도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언론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시작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출마지역을 아직 정하지 않은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분야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조인인 이들에게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들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건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가 있다"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고 추 장관의 조치를 옹호했다. 삼성 등 대기업 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적어도 피고인이 받아보기 전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 모든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변호사 역시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거나 안된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제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공소장에 필요한 여러 범죄 관련 요지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