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시민단체, 사실상 '환경영향 재평가' 합의

"전문가 공동평가 실시하기로", 지율스님도 "긍정" 반응

정부가 그동안 거부해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요구를 '환경전문가 공동조사' 형식으로 사실상 받아들였다. 지율 스님도 이같은 정부 태도 변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58일만에 단식을 풀 게 확실시된다.

***"사실상 천성산 환경영향 재평가 합의한 것"**

환경부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의 재개 여부에 앞서 천성산의 동ㆍ식물을 포함해 고산 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대표단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문적 검토를 위해 천성산 일원의 고산습지가 유지되고 있는 물수지 상황과, 처널 공사가 고산습지의 물수지 거동 변화에 어떤 영향(동ㆍ식물 포함)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을 사업자측과 협의한 후, 가급적 9월 중에 전문가 검토 작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9월중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주장 결함 드러나, 지율 스님도 단식 풀 듯**

한국고속철도공단 등 사업자 측이 환경부와 환경단체 협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의뢰로 대한지질공학회가 2003년 12월 작성한 자연환경 정밀조사 보고서 내용의 미흡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고속철도공단 입장에서도 거부가 어려워졌다. 그 동안 환경부와 고속철도공단은 "대한지질공학회의 조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해명해왔었다.

이번 협의로 병원에서 58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들은 환경부와의 합의 결과를 가지고 지율 스님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율 스님 측의 한 관계자는 "지율 스님도 합의소식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해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 가능성이 높음을 전했다.

한편 부산고법은 올해 안에 소위 '도롱뇽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이어서, 환경전문가 공동조사 결과가 재판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권의 방침 등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 가능한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선고 때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