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극빈층’ 증가세로 전환, 빈부격차 심화

농민층 44%, 중간계층 15%. 中정부 "중산층 더 늘어날 것"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중간계층은 크게 확대되고 농민계층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극빈층이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등 빈부격차 문제는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극빈층 수 1978년 개혁개방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중국 국무원 산하 전문가 그룹이 29일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2003년 ‘극빈층’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일본 교도(共同) 통신이 보도했다.

연수입 6백37위안(약 9만5천원)을 극빈층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극빈층수는 80만명이 증가, 총 2천9백만명에 이르렀다.

아울러 극빈층 전락 위험이 높은 ‘빈곤층’도 5천6백만명에 달해 총 8천5백만명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1년에 10만원 전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의 극빈층 추세를 보면 지난 80년~90년대에는 연간 6백만명이 극빈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01, 2002년에는 그 숫자가 2백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결국 허난(河南)、안휘(安徽)、샨시(陝西),허롱쟝(黑龍江) 등 4개 성에서 약 2백만명이 극빈층으로 전락, 극빈층이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로 역전됐다.

폭발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고성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정부로서는 그 반대급부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미 빈부격차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향후 8~10년내 중간계층 크게 확대”**

중국 정부는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서 점차 중간계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8일 발표한 ‘현대사회유동’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 8~10년 내에 중국인들의 ‘직업 고급화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등 사회 직업구조의 조정이 촉진돼 중간계층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일간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사회과학원은 보고서에서“이 기간 동안 중국 농업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은 개방 사회로의 걸음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사회과학원이 3년전에 발표한 ‘현대중국 사회계층 연구보고’를 뒤잇는 두 번째 보고서로 첫 번째 연구 보고서에서 사회과학원은 “중국 사회는 10대 사회계층으로 분화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보고서가 실시한 사회계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직업유형간 상관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경제성장에 따라 1인당 GDP가 높은 직업군으로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런 추세 속에서 고급관리와 기업간부, 엔지니어 등의 직업종사자들이 증가한 반면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1인당 GDP가 1만2천5백위안(약 1백87만원)이 넘어서는 10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농업계층 44%, 중간계층 15%. “빈부격차 확대 고착화 우려”**

그러나 이번 연구보고서도 “현재 사회구조는 향후 대폭적인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현재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중국 사회의 농업계층 종사자는 전체 사회 직업군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큰 축소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으며 향후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현재 그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사회 경제, 조직, 문화적 자원 배분에 있어 빈곤층과 상류층간 벽이 높아져 빈곤층을 벗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는데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빈부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공평하면서 합리적, 개방적인 ‘사회계층 유동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원배분 쏠림현상은 큰 마이너스 요인이고 사회 위기를 일으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통합 저해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