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총선 공약 공개…1구는 '변화구' 승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공약을 통한 여야의 정책 대결도 시작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1호 공약' 선정에서는 다소 벗어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총선공약 발표 행사를 열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공개한 21대 총선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시대'였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에 직접 혜택을 주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 전국 시내버스 5100대 △초중고등학교 5300개소 △ 문화시설 1000개소 △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총 1만7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80억 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 27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 원 정도인 셈이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첫 공약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데 있어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책 효과 체감할 수 잇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 1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파격적 선택에는 눈길이 쏠린다. 이른바 '1호 공약'에는 각 정당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정책 방향성을 담는 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첫 총선 공약은 '기초연금 인상'이었고, 옛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1호 공약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는 각 당이 분석한 한국사회의 시급한 사회·경제적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각자의 취약점을 보완할 득표 전략까지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전략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른 것이, 지난 9일 발표된 정의당 1호 공약이었다.

정의당은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년기초자산제'를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만 20세의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8조 원으로,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즉,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관련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구'를 던진 것은 원내 6당인 정의당뿐이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정계개편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당들은 아직 총선 공약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국회 와중인 지난 9일 전격적으로 '공수처 폐지',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이라고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을 열어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경제·교육정책의 허실을 지적하는 정책 대안을 1호 공약으로 검토하다가, 여권의 공수처법 등 강행처리와 검찰 고위인사 단행으로 방향을 급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당시 1호 공약 선정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공수처 폐지'도 기존의 총선 준비 방법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난한 것은 그렇다 치고, 당내에서도 "1호 공약이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폐지라니 안 될 일이다. 총선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김영우 의원, 10일 SNS글)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결국 이날 '재정 건전화', '탈핵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앞선 발표를 정정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탈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계약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