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일자리와 집을 달라' 기후 전환, 지역에서부터

[2020년 기후는 정치다] ⑤

대의정의 권력자 선거, 가장 위험한 경쟁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 인민들 대부분은 연방 대통령 이름조차 모른다. 스위스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도 꼬뮨(기초자치정부)과 칸톤(광역자치정부),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도 주권자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한국은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과 달리 현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권력자다. 한국의 대통령은 조선 시대 왕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의 권력도 이상비대증에 걸려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는 투표권자 모두의 관심사다.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주권자들의 요구와 관심을 놓고 벌이는 예비 권력투쟁 성격의 경쟁은 어떻게 하든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라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인과론이란 붓다의 말씀이자 과학으로 입증된 진리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 후보들은 원인을 쌓기 위해 유권자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러저러한 인정투쟁 행위, 정치 행위를 꾸준히 벌인다.

포퓰리즘이건 중우정치건 상관없다. 사회주의 아니라 사회주의 할아버지라도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치 행위는 대선과 총선 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후보들이 지지도 여론조사에 목을 매는 까닭도 그것이 가성비를 따지는 상품 구매 후기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대의정 체제의 선거 경쟁은 한 사람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트럼프가 탄핵 여론의 초점을 돌려놓기 위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노이 북미회담을 결렬시키고,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이란의 최고 사령관을 암살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이다.
오늘날 핵무기보다 더 가장 위험한 폭발물은 다름 아닌 바로 대의정의 권력투쟁 그 자체이다.

빵과 일자리와 집을 달라

기후 비상사태의 현실화는 하루아침에 사람들로 하여금 빵과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바꾸어 놓는다.
지구 가열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 이주를 하고 있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주민들의 의식주 현실은 남 얘기가 아니다.
어느 순간 바로 한국인들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은 극심한 불평등이 이미 한계에 달해 폭발 일보 직전의 혁명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이다.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의 상황이 닥치면 우선 당장 식량부터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이 내일모레다.
그런데 과연 과거 행위의 결과인 오늘 한국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 속에 들어 있는 미래의 결과를 통찰하면서 공약을 내 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유권자들에게 기후 비상사태를 거론하면서 한반도 긴장과 전쟁 대신 빵과 일자리와 집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이 있기나 한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 선언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 하는 일이 하나 있다.
2019년 9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실 선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혁명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전환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공동선언이 언론과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무슨 무슨 ‘선언’이 그동안 너무도 많이 남발되었다는 점도 있다.
대선 후보인 서울시장의 그렇고 그런 숱한 퍼포먼스 하나로 취급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선언은 사실 총선이나 대선의 선거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휘발성도 강할 뿐만 아니라 폭발력 있는 대안 체제, 대안 사회의 선거 공약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6공화국 체제를 대한민국 제7 기후공화국 체제로 바꾸자는 담대한 전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낡았을 뿐만 아니라 지겹기까지 한 제6공화국 구체제의 보수-진보 진영 논리와 대결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기후체제 선언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 최초로 그린뉴딜도 기후위기 해결자로서의 농업농민도 포함하는 그야말로 석유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한 장의 선언문으로 슬그머니 휴지통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현실성 있고 담대한 실행을 준비하느냐의 여부이다.

'탄소배출 제로 도시 서울', '새로운 일자리 서울' 대책은 이미 다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동선언 이후 생태문명 전환도시 선언을 이끌어 낸 교수와 전문가,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만들어 생태문명 전환 교육의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문명 전환 교육을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학교 시설을 어떻게 탄소배출 제로 학교로 만들 것인지, 생태문명 전환의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세부 실행계획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관료체제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항은 곧바로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다른 아이디어와 기획력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박 시장의 생태문명 전환도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탄소배출 제로 도시 서울, 새로운 일자리 도시 서울의 현실 가능한 기술과 정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사대문 안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전기차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범운영한다든지, 서울시 건축물 전체를 넷제로 건축으로 바꾼다든지, 서울시 전체 주택건물의 지붕과 벽면을 햇빛발전으로 도배한다든지, 화석연료 자동차의 단계적 통행 제한과 금지를 서울시의 '민주주의 2.0'을 적용해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든지 등등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실행 수단은 이미 다 있는 상태이다.

사례: 서울시 미니태양광,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다시 관료제도의 혁신과 전환으로 환원된다.

박 시장의 야심찬 정책으로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였다.
그런데 이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2019년 내내 시대착오의 핵과 이산화탄소 보수언론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가면서 공격하고 국회에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시비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가 연이어지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천덕꾸러기 정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햇빛발전 협동조합 일부의 편법과 이른바 공짜태양광 영업은 당연히 비판과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성격에서 아예 벗어난 행태로서 무늬만 협동조합이었지 사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주식회사 사업자들과 똑같은 불법 영업행위였다.

그러나 공짜태양광을 가능케 만든 장본인은 서울시 자체였다.
협동조합들이 숱하게 중앙정부의 실패한 공짜 태양열온수기 정책을 사례로 들면서까지 공짜 태양광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서울시 담당 부서는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들의 공짜태양광 광고 전단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 요청조차 들은체만체였다.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담당 공무원이 미니태양광 제도를 제대로 알기까지 수개월 걸리는 데다가 1년이면 부서가 바뀌는 서울시 순환보직제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건물의 햇빛발전도 마찬가지다.
햇빛발전을 지으려고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서류만 해도 20여 개가 넘고 절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은행의 융자 담당자조차 이런 절차와 서류는 기후변화기금 융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기후위기 적응과 극복의 거점은 지역이다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비롯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새로운 기후 일자리의 저수지이다.
다만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사업은 집중을 기피하고 분산에 초점을 둔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로서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의 연대와 집중은 필수불가결하다.

기후위기의 적응과 극복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의 자각과 실천이야말로 강력한 해결책의 기초다.
국가와 기업은 결코 주춧돌이 될 수 없다.

주권자의 생활 공간은 지역이다. 밑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자발적 결사체들이야말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기후공동체들이다.

생태문명 전환은 서울시를 탄소배출 제로 도시 서울, 일자리 도시 서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돈과 사람과 자치단체장이 있다.
서울시 주권자들은 빵과 자유와 일자리와 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서울시장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탈출구를 열 수 있는 힘과 재정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이른바 대의정의 잘난 엘리트 권력자로서 행정을 펼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길은 낡은 구체제의 길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태문명 전환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주권자들이 열 수 있게끔 주민의 힘을 풀뿌리에서부터 길러주는 촉진자의 역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도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