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한 데 대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지난 6일 민생법안 177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민생법안 처리의 물꼬를 텄으나, 전날 본회의 직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해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결국 다른 야당과 본회의를 열고 198개 민생법안을 처리,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며 "새해를 맞아 모처럼 국회가 민생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한국당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하겠다"며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돼도록 노력하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또다시 민생열차를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며 "저는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지금도 이해 못하겠다. 한국당은 어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민생 본회의를 보이콧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놓고 오늘 또 다시 청와대 장외투쟁을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앞에 염치 없는 일"이라며 "이정도면 한국당은 보이콧 중독당, 상습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 국회를 극단으로 내몬 원인이라 진단한다"며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로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황 대표 이후 국회는 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며 "황 대표 체제에서 한국당과 협상에 합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회의가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새롭게 돌아오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뒤늦게 법안들이 통과했지만 기뻐할 수 없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속을 태운채 고통을 당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누가 무엇 때문에 국민 삶에 이런 고통을 안겼는지, 왜 정치 때문에 국민 삶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윤석열에 당부한다. 검찰총수로서 인사권자 인사명령 수용하는 안정을 집행하고,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검찰 대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한국당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때 내지 않은 자료의 제출을 더불어민주당과 정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그는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다"며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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