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文정부 세번째 특사

선거사범 사면 논란에 靑 "제한적으로 극소수만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세 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오는 31일 자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별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처가 시행된다.

이번 특사에는 이광재 전 지사,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고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공성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등에게서 2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여 만원의 형이 확정돼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아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노동계가 줄곧 특사를 요구해 온 한상균 전 위원장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 전 위원장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2013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었다. 앞선 2차례의 사면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한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그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며 "2010년 특별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약 10% 정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려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면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따라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11년 형이 확정돼 이후 공무담임권 제한을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사면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선거사범 등 정치인 사범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