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 “탄력”

광주고등법원 ‘원고 항소 모두 기각’…‘1심법원 판단은 정당’

전남 여수시의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인 소호동 일원의 소제지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놓고 토지소유자들과의 법정 다툼이 여수시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택지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 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광주고등법원은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시는 소제지구의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여수시가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소제지구 개발은 시가 지난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2018년 6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방침으로 소재마을 418,000㎡ 부지에 사업비 1324억 원을 투입해 택지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곳에 택지가 조성되면 계획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