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둔 외교장관 회담, 강제동원 문제 평행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일측 기존 주장 언급, 한국 반박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갈등의 핵심 사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외교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면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 모테기 대신이 일측의 기존 주장을 언급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측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강 장관이 일본 측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 동원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문제이며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의제를 비롯,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외교장관 회담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낸 채 종료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양측 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조치가 발표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리츠칼튼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양측이 "약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접점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상회담은 외교장관회담보다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또 회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양측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수준의 발표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강 장관은 최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제한적이나마 1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로서 나름의 진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일측 수출 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