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해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 언론노조 등 각부분의 5개 시민사회단체는 '낙제점'을 준 반면, 참여연대만은 '합격점'을 주었다.
***5개 전문 시민사회단체 "전부문 낙제점"**
민주노동당 총리인사청문위원인 노회찬 의원과 언론노조, 전교조, 환경운동연합, 공무원노조, 전농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해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검증 보고회를 열어, 이 후보의 정책적 자질을 '수 우 미 양 가' 5단계 중 평균 '양'으로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정책을 9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이 후보의 `성적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치.외교.통일, 경제, 교육, 보건복지, 노동, 언론의 6개 항목에서 '양'을 받았고, 농업은 최하등급인 '가'를 받았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했던 이 후보는 환경운동연합이 평가한 환경 부문에서는 '답변과 정보가 불충분해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아예 점수조차 받지 못했다. 양 이상의 성적이 나온 분야는 문화부문이었으나, 그마저도 `미'에 그쳤다.
교육정책 검증을 맡은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 후보자측이) 사교육비 경감방안, 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서울대 학부폐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우회적 거부의 뜻을 보였다"며 "교육에 대한 소신, 교사평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양'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총리후보자 정책평가는 서면질의에 대한 이 후보측의 답변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참여연대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 없다"**
이처럼 각부분 전문 시민단체들이 이해찬 후보에게 '낙제점'을 준 반면, 참여연대만은 이후보에게 '합격점'을 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이해찬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에서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을 놓고 평가한 결과, 이 후보는 우선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면에서 서울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당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나름대로 국정수행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독선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업무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면에서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됐고, '도덕성과 신뢰성'에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그 동안의 자료조사와 검증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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