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BC “럼즈펠드가 포로 불법구금 지시”

미 국방부 관련사항 시인. 인권단체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위반”

이라크 포로 학대로 사임압력을 받았던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번에는 이라크 포로를 불법 감금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로명단에서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폭로됐다.

***美 NBC, “럼즈펠드, 포로 불법구금, 명단삭제 지시”**

미국 NBC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 “미군 헌병들이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포로학대를 자행하던 시점인 지난해 말,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 이라크 포로를 포로명단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NBC 방송은 “이는 럼즈펠드 장관과 의혹 사이의 관련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경우”라고 전했다.

이 이라크 포로는 미군에 대한 공격이 점증하던 시점인 지난해 7월 체포됐는데 연합군 공격에 나서고 있는 저항세력인 안사르 알 이슬람 조직원으로 밝혀지자 CIA는 그를 조사하기 위해 이라크 밖의 은밀한 장소로 이송했다.

그러나 4개월 후 법무부가 포로를 이라크 외부에 구금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자 그 포로는 10월말에 다시 이라크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자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에게 그 포로를 계속 구금하게 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게 숨기기 위해 포로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포로는 아직도 계속 구금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 불법구금, 명단삭제 공식 시인**

이에 대해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군은 이라크 테러 용의자를 7개월 이상 비밀리에 부적절하게 구금하고 있었다”고 공식 시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휘트먼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미군은 이 포로에게 포로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ICRC에 그가 포로임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구금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제네바협약과 다른 인권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제네바협약은 포로 번호 부여와 통보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휘트먼 대변인은 “미군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포로는 조만간 포로번호를 부여받고 ICRC에 공식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편 “이 포로는 안사르 알-이슬람의 고위 인사로 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끝까지 신분을 밝히길 거부했다.

***인권단체,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위반”-미 국방부, “직접 위협이면 합법”**

미 국방부가 이라크 특정 포로가 부적절하게 비밀리에 구금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자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뜨거웠다. 국제적십자사 등은 일부 포로들을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 비난하며 “이는 완벽한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그러나 “이들 용의자들이 직접적인 위협요인이라면 이들 포로들을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럼즈펠드 장관도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는 법률을 해석하는데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미군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저항세력을 구금하게 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테러 용의자는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적대적 전투원”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