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충북행복교육지구 어떻게 해야 자리매김 할까

각 지역 특색에 걸맞는 교육 실시…예산 부족·지자체와의 협력 등 해결과제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각 시·군과 협력해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식 수업이 아닌 지역 특색에 걸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에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레시안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행복교육지구사업의 결과와 문제점, 애로 사항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016년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는 테마로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교육생태계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교육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축해 참여와 협력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과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미래인재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으로 미래의 인재상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 특성과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지역과 연계한 진로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한 이유였다.

결국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지자체가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한 후 학교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자원지도 개발 및 이의 적용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강화시키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함으로서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이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성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음성 등 7개 시·군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부터는 가장 인구가 많은 청주와 영동, 증평, 단양 등 나머지 4개 시·군이 모두 이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충북도내 모든 기초지자체가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고 본격적인 진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민·관·학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이중 ‘민·관·학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는 3개 각 주체에 대한 서로의 믿음과 배려를 토대로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교육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지역별 교육자원지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지역의 돌봄 및 문화·예술기관, 체험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다양한 지역자원을 학교와 연계시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은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 탐방, 마을과 연계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젝트 운영, 지역의 특성과 전통·문화를 살린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하는 지역별 공동체 모임 활성화를 이뤄 지역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

프레시안이 지난 11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9년 지역별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자체와의 소통과 예산확보, 전담인력 충원 및 지자체의 전담부서 필요성, 민간공모사업의 복잡한 행정·예산서류, 마을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문화공간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청주시 행복교육지구사업의 경우 올해 충북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인 24억의 예산으로 15개소의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속 특색프로그램 20개소를 운영해 지역공동체 구축 및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밖 돌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배움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왔으며 지역연계동아리활동 및 마을선생님 운영으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와 청주시와의 지속적인 소통 공유 및 연계 협력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시의회와 이를 놓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시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12억 원씩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했으나 일부 시의원이 이 사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13일 행복지구사업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충주교육지원청도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 중방과 후 사업과 돌봄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제천교육지원청도 마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의 운영을 위한 예산 총액이 부족하고,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인건비 도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동교육지원청도 청소년 활동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단체장과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치인인 만큼 표를 의식해 학생들에게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면서 미래의 유권자이자 동등한 지역 주민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협약을 통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생색을 내는 경우도 있어 교육계 관계자들의 사업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내 11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중 7개 센터 관계자들이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협의 부족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족을 사업진행상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전담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지자체의 전담부서 및 인력 부재,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을 사업수행상 어려운 점으로 지적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는 물론 시·군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가져야 함은 물론 수업 참관, 각종 사례발표회, 성과 및 모니터링결과 분석 등 현장 활동에 함께 참여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 마련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체계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민간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민간공모사업 단체(기관)별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해야 하며 마을 교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