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내란으로 수많은 시민을 살해한 전두환 씨가 '샥스핀 호화 오찬'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 씨의 형사 재판이 16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전 씨에 대해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6일 재판은 8번째 증인심문으로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측근을 통해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해 온 법원이 이른바 '12.12 기념 샥스핀 오찬', '골프 라운딩' 등을 통해 확인된 전 씨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전 씨는 그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불출석해 왔으나, 골프장에서 타수를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정황이나, 정확히 12월 12일에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측근들과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샥스핀 요리는 상어 멸종과 연관돼 있는 등 비윤리적인 식재료로 만든다. 전 세계 수많은 상어가 지느러미가 잘린채 버려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동물보호 단체, 환경 단체, 다수의 국가에서는 샥스핀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 씨와 함께 샥스핀 오찬을 즐긴 인물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실탄 사용을 지시했던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이다. 이같은 사실은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궐석 재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거동이 가능한 형사사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게 상식"이라며 "전씨는 불과 며칠 전 오찬회동에서 외견상 정상적으로 대화, 거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재판을 회피한다면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 시민들도 전 씨의 '골프 라운딩', '샥스핀 호화 오찬', '쿠데타 기념 오찬'에 분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전씨 일당은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이제는 헬기 사격과 발포 명령 등 5·18의 진상을 밝히고 전씨와 그 일당의 죄과를 낱낱이 드러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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