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13.4% 늘어난 21조 요구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이라크 추가파병비는 별도로 요구 예정

국방부는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천7백52억원으로 책정된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1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차기유도무기(SAM-X), 위성통신장비 등 신규 사업비가 새로 포함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보다 0.1% 증가한 2.9%를 차지하게 됐다.

***국방부, 올해보다 13.4% 증가한 국방비 21조 요구안 제출**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밝히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존 및 미래 위협 대비 핵심전력 확보에 필요한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전력 투자비 비율을 33.2%에서 34.0%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1백81개 연속사업과 17개 신규사업 등에 들어갈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6.0% 증가된 7조3천3억원으로, 경상운영비는 12.1% 증가된 14조 1천7백49억원으로 편성됐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이로써 2004년도 2.8%에서 2.9%로 늘어났다. 그러나 원 정책관은 "예산처에 제출한 GDP 대비 2.9%인 국방예산 요구안은 필수사업비 소요만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현재 협상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비용 요구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비용까지 포함해 국회에 상정될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181개 기존 사업 및 17개 신규사업 착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C4I(지휘통제체계)와 전자전 전력 강화 부문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 사업 등 22개 사업에 4천83억원이 반영됐고 기동타격 전력 14개 사업에는 8천4백88억원이 편성됐다.

해상상륙전력에는 KDX-Ⅱ/Ⅲ, 대형 수송함, 214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등 20개 사업에 1조 2천7백63억원을, 공중․방공전력은 F-15K 전투기, KF-16 추가생산, T-50 양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14개 사업 1조 5,973억원을 반영됐다.

이밖에 장비유지, 편제장비 보강,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사업 등 지원전력 74개사업에 2조3천2백28억원,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37개사업 7천7백51억원을 반영했다.

2005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을 보면 공중․방공전력의 차기 유도무기,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사업에 4백97억원을, 기동․타격전력은 102기갑여단 개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전자기상관측장비, 테이프형 폭약 등 8개사업에 1백53억원을 반영했다.

C4I․전자전전력 중에는 군 위성통신장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사지리정보체계 등 4개사업에 19억원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생물독소분석식별기사업에 43억원을 반영했다. 해상․상륙전력은 신형비치매트사업에 5억원을 반영했다.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조할 듯, 주한미군 주둔지원금도 대폭 상승**

한편 올해 1백억원으로 시작된 대북공중정보 수집과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천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또 대북 감청시설 현대화작업(일명 향백사업)도 내년에 재개돼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지대공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에 3백48억원을 배정했으며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가 고가인 점을 감안해 독일에서 사용중인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6천9백83억원보다 16.2%나 늘어난 8천1백16억원에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