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면 '상황 끝' 아니다"

분양원가 비난 들끓자 "문제 있으면 (당이 대통령을) 설득하면 된다"

노무현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반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으며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동반폭락하자, 청와대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대통령이 말하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당이 대통령을) 설득하면 된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초월적 권력 포기. 대신 국민신뢰에 의한 국정운영 선택"**

<청와대 브리핑>은 11일 '긴급제안-일사불란병 고치자'는 칼럼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을 놓고 당·정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상기류' '공조 실종' '손발 안 맞아' 등 대체로 당·정 협의 및 정책 결정의 혼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심기와 관련한 '작문성' 추측까지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이러한 시각은 역으로 우리 정치문화가 '구시대의 정치관행'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혼돈의 극복은 '일사불란병'이라는 만성질환의 치료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어 "노 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초월적 권력'을 포기했다. 대신 '국민신뢰'에 의한 국정운영을 선택했다"며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과거형 사고"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으면 (당이 대통령을) 설득하면 된다"**

<브리핑>은 이어 최대 현안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이번 분양원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노대통령 발언은 "분양원가 문제를 개혁 반개혁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협소한 논의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문한 것"이며 "시장에서의 문제,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은 이어 "문제가 있다면 설득하면 된다. 대통령이 말하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며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고 부담도 크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 경우 노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의 칼럼 전문이다.

***<긴급제안> 일사불란병 고치자**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을 놓고 당·정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상기류' '공조 실종' '손발 안 맞아' 등 대체로 당·정 협의 및 정책 결정의 혼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심기와 관련한 '작문성' 추측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역으로 우리 정치문화가 '구시대의 정치관행'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혼돈의 극복은 '일사불란병'이라는 만성질환의 치료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우리 정치는 일사불란했다. '다름'과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뜻'은 법이고 질서였다. 일방통행의 일사불란함, 그것이 효율이고 생산성이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초월적 권력'을 포기했다. 대신 '국민신뢰'에 의한 국정운영을 선택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일사분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표결)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데, (당과 국회 운영에서) 대통령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역량이다. 그 차이를 '혼선'으로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과거형 사고다.

'과거형 잣대'로 대통령을 판단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이견의 존재 자체가 혼선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제와 명령뿐이다. 그렇게 돌아가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다. 국회와 정부가 '생산적 긴장' 속에서 협조하는 것이며, 당·정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시끄러움'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그 시끄러움을 '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토론과 논쟁의 과정에서 정책의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 분양원가 문제를 개혁 반개혁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협소한 논의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문한 것이다. 시장에서의 문제,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설득하면 된다. 대통령이 말하면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고 부담도 크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다.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화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언뜻 혼선과 시끄러움처럼 보이지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