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각종 법안 및 계획안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발목을 잡히며 줄줄이 좌초되면서 집권여당을 향한 전북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대 정기국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관련 현안(법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난 법안은 '탄소소재법'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설립법안', '새만금토지이용변경계획안' 등으로 늘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부재론이 또다시 피어오르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를 확충·발전시켜야하는데 법안이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20대에서는 끝나지만, 정부가 계속되는 만큼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의 유일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 갑) 의원은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그동안 숱하게 법안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내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된 국립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법안 발의와 본회의 상정의결까지 당시 울산지역 전체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41명이 똘똘 뭉쳐 불과 30일도 채 걸리지 않고 국회를 통과시켜 설립됐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 전북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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