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각종 비리 문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수사를 청와대가 하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혼란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8일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급부상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법의 심판에 따라 구속됐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금품 수수 및 특혜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실세들의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유재수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왜 공수처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까. 정권 퇴임 후가 두려워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들의 부패는 꽁꽁 덮어버리고 말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타깃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옭아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이 될 것이다"며 "우려했던 사례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는 초기부터 정치개입, 공정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김 전 시장이 이미 낙선한 이후였다"며 "당선자인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 핵심인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선거개입 가능성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친문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반문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공수처법이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재발될지 모른다.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정의의 잣대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울산시당도 김종섭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시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백 비서관이 이 첩보를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민심 파악 등이 주된 업무이고 사정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 소관이다"며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월권을 해가면서 까지 나선 것 자체가 정치공작의 증거다. 더구나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특히 야당 광역단체장 관련 감찰은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경찰청에 하달한 문건이 공식절차를 밟은 정식문서도 아니며 청와대가 수시로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다는 것은 선거를 청와대에서 관리함으로써 관권선거를 획책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놀랄만한 사실은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낸 문건 중에는 '수사 진척이 느리다'며 질책하는 내용, 김 전 시장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말 그대로 야당 죽이려고 '이 잡듯 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수사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 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 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었으며 단순한 행정적 처리였다고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오래 전 확인됐던 사실들이 왜 이제서야 마구 부풀려져서 가짜뉴스와 함께 보도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일단은 모두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모든 내용을 부인했으나 이로 인한 지역 정가에서는 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김기현 전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각종 언론에도 출현하면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27일 결국 구속했다. 부산시는 주요 현안 사업이 산재한 가운데 내년 국비 예산안 확보의 중심이 될 인물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과거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윗선' 지시로 중단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등 유재수 전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시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라는 점을 볼 때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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