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1/3이상 컷오프로 현역 절반 교체"

민주당 '하위 20% 불이익'에 맞불…여야 '공천 물갈이' 경쟁?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1/3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이른바 '컷오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평가 하위 20%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총선기획단은 2020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 21대 총선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현역)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1/3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컷오프·교체 기준에 대해서는 "공천 방향과 컷오프 관련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이 '선수(選數) 기준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이 '세부 사항'으로 담겨질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것도 향후 논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일차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국당 안팎에서는 영남이나 서울 강남 등 우세 지역,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 기자들의 질문이나 박 사무총장, 이 의원의 답변은 모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박 총장은 세부적인 컷오프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당내 쇄신론과 관련해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라며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박 총장은 "황 대표의 단식과 발표 시점은 전혀 연관이 없다"며 "시기가 겹쳐졌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국당이 '현역 50% 교체, 1/3 이상 컷오프'를 발표한 배경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물갈이 경쟁' 시도가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확정한 공천 룰에서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획득한 경선 표에서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다만 하위 20%라고 해도 경선에서 경쟁자를 이기면 공천을 받게 된다. '컷오프'는 없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도 같은날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한다면서 '국민공천심사단'이라는 일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1박2일간 합숙을 하며 후보자를 선출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안(案)에 따르면, 국민공천심사단에는 민주당 당원과 비(非)당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 가운데 200~300명을 별도 선발해 합숙 심사를 할 '숙의심사단'을 구성한다. 숙의심사단 투표와 일반 국민공천심사단 투표(온라인 방식)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면, 당 중앙위원회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100% 당원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방식은 당 내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맡기는 정도였다. 당 대표나 여당의 경우 대통령 등 유력 인사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심사 주체를 소수의 위원회에서 비당원도 참여하는 다수 투표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숙의평가단' 방식은 과거 신고리 핵발전소 가동 재개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방식과 닮아 있다. 이들 수백 명의 현장평가단과 더 다수의 온라인 투표단을 분리 구성하는 방식은 '프로듀스101' 등 오디션 프로그램과도 유사하다.

강훈식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경제·외교안보 등 전략적으로 비례를 드려야 하는 분은 따로 빼고, 여성과 장애인 등 나머지 일반 영역에서 추천된 분들로 심사할 것"이라며 "범위나 규모는 이후에 따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공천심사단 투표와 숙의심사단 투표의 평가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이후 논의할 방침"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음달 중순 구성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