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등의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패스트트랙 선거법개혁 국회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회의장이 약속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며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국민과 시민사회가 대승적으로 동의한 최소한의 개혁을 담고 있는 내용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국회가 정말로 민심을 무시하지 않고 수렴을 했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더욱더 개혁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로 인해 이 정도 수준의 법안만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해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법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1야당의 역할은 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뽑는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자신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는 법안을 국민이 정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좌우되어 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다"며 "국민과 시민사회가 한국당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애초보다 후퇴한 개혁법안에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부산행동은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역대 최악의 활동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20대 국회를 마감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비판과 내년 총선의 심판을 비켜 가지 못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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