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3년만에 2배 증가"

이주환 부산시의원 교육청 자료 확인 결과 예방 대책에도 오히려 건수는 증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고 예산 및 인력 투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촉력 발생(심의) 건수'는 10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283건에서 56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높다.

▲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 ⓒ부산시의회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문제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했다.

문제는 부산지역 내 5개의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2643건)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50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30% 이상 감소 되더라도 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내외의 심의로 업무폭증 및 부실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학교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폭력 심의기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만 단위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건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