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우리당 총선공약은 '空約', 최소한 34조 필요"

'실현불가능' '종합검토 부족' 등 비판에 우리당 당혹

지난 4.15총선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7대 국회에서만 최소한 34조7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정부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역시 선거 공약은 '공약(空約)'에 불과함이 재차 입증된 셈이다.

***기획예산처, "우리당 공약 실현에 최소34조7천억원 소요"**

이같은 사실은 30일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간의 당정 재정분야 정책 정례회의때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당정회의 예상 질의답변-2004년 4월30일 기획예산처>라는 제목의 내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려고 계획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일정에 맞추기 힘든 사항, 재정의 경직성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고 부실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우리당 공약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예산검토도 마쳤다"고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평가다.

또한 대표적 문제 공약으로 지적된 것들만 실현하기 위해서도 17대 국회에서만 최소 34조7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대략 1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과도 큰 차이가 있다.

***"대선후 폐기된 공약 다시 내걸기도"**

기획예산처는 자료에서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6% 확충, 과학기술 투자의 정부예산 대비 8% 확대 등 20여가지의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문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투자확대의 경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에서도 2008년까지 7%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로 폐기한 바 있다"고 평가해, 열린우리당의 공약이 졸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드러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2008년까지 현행 5%에서 8%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곤란한 것으로 지적했다. 투자비율을 연평균 19.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2%씩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실현을 위해선 다른 예산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 재정 경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R&D 투자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현행 19%에서 30%로 늘리는 경우 산업생산기술 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소요도 2004년 1조2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8%씩 늘어난다.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수준인 교육재정을 6%로 끌어오리겠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17대에서만 만 21조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풍 진화 위한 노인공약도 부실**

정동영 당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직후 서둘러 발표한 "공적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조원의 예산이 필요, 지원 수준과 추진 시기 조정을 주문했다.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면실시 공약은 고소득층 자녀까지 포함하는 등 복지혜택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으로 지적됐다. 재정소요도 17대에서만 1조7천억원으로 지나치다는 평가다.

버스, 택시에 등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1백% 환급조치 연장 공약은 연간 5천억~6천억원의 교육세수를 감소시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0.5%~1.0%포인트 인하 공약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고,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공약도 민간이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정 마찰 불가피**

지역 공약에서도 기획예산처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국고지원이 무리라고 진단했다. 대구, 전남, 전북, 강원 지역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은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남발 공약으로 지적됐다. 이미 8개 광역지자체와 28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어 과다경쟁과 중복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개발계획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기 어렵고, 토지매입비를 국고지원하는 것도 무리라고 평가했다. 자유무역지역(울산, 제주), IT콤플렉스(부산) 등도 타당성 검증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약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정부 주관부처에서 실현불가능, 혹은 타당성 없다는 평가가 나옴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특히 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이례적으로 혹평을 함으로써 공약 추진과정에서 당정간 마찰 및 야당의 공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