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론' 마침내 수면위 부상

장영달 제기, 한나라 박근혜-소장파도 찬성, 재계도 동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이 마침내 여권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소장쇄신파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개헌 논의가 급류를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달 "이제는 4년 중임제 개헌할 때"**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의원은 26일 강원도 양양의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 토론에서 "이번 국회는 제2의 제헌국회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고, 잘못 정립된 것들은 이번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다음 대선부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연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제도하에서는 정상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지켜 나가기가 힘들다"며 "헌법개정연구회가 구성되면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의 국회 이관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고, 대통령 중임제도 언젠가는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2007년쯤 가면 자연스럽게 거론될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자는 주장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정동영 의장 등 우리당내 폭넓은 공감대**

장영달 의원의 4년제 중임 개헌론은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견이 아니라, 열린우리당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예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총선전인 지난 2월13일 총선공약 확정을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앞두고 마련한 내부자료에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공약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자 이를 워크숍 자료에서 삭제했었다.

당시 정동영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싸움에 온 힘을 집결할 것이며 총선전에는 개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삭제이유를 밝혔다. 개헌에는 동의하되, 총선을 앞두고 정쟁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로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002년 1월 당시 민주당 김근태 정대철 상임고문과 당시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김덕룡 의원 등 개혁파 여야중진들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나라 박근혜-소장파도 찬성**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개헌은 전체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한나라당 등 야당의 동의없이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내 신주류로 급부상한 쇄신파 등이 4년 중임제 개헌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예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월24일 "4월 총선에서 4년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년중임제 개헌은 저의 평소 지론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공약화 여부는 당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박대표 구상은 바쁜 총선운동 과정에 구체화되진 못했으나, 박대표가 4년 중임제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한나라당내 신주류로 급부상중인 소장쇄신파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다. 한 예로 남경필 권영세 의원과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지난 3월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한나라당 구주류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대통형 분권형 개헌'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이들 상당수가 총선에서 낙마하고 당내 위상이 급속히 좁혀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얼마나 제동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정치학자 등 다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

이처럼 장영달 의원에 의해 수면위로 부상한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상당 부분 여건이 성숙됐다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그러나 아직 대세가 결정되지는 않은 단계이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여론도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전경련 등 재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짧은 임기로 인해 한국경제에 시급한 중장기 구조개혁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뿐 아니라, 재임기간 내내 잇따른 대선-총선-지방선거 실시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경제의 독인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학자를 비롯한 다수 정치전문가들도 군부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87년 민주대항쟁을 통해 쟁취한 현행 5년 단임제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만큼 이제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권 내부에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서면, 개헌논의는 더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강력해, 앞으로 개헌논의는 정동영-박근혜 회동 등 여야접촉을 통해 급류를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