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반환점, 정치권 반응은?

文, 5당 대표 만찬 이어 19일 국민과 대화…한국당 "총체적 폐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맞은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고, 지난 9일은 취임 후 2년 6개월(대통령 임기 5년의 절반)이 되는 시점이었다.

임기 절반, 청와대 풍경은…통합·소통, 그리고 '반부패'?

문 대통령 본인은 '소통·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산의 모친 묘소를 돌아본 뒤 서울로 돌아와, 일요일 휴일인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만찬은 각 정당 대표들이 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온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다만 만찬 계기에 정국 현안,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문화방송(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대담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본 방송에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며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판·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 규제 등 방안을 논의했다. '레임덕'의 핵심은 정부 내에서 대통령·청와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며, 그 대표적 현상 중 하나는 정권 내 비리다. 공교롭게도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연 회의가 '반부패협의회'라는 점, 이 회의에서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방안에 논의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 당 반응은?…한국당, 예산·정책·이념 등 전방위 공세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임기를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지적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황교안 한국당 대표)이라는 식의 공격만 되풀이됐다. 황 대표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론, 복지정책, 외교안보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파탄"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신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 등을 비판하며 "빚더미 예산, 정권 이익 예산, 소모성 예산 세 가지를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은 지난 2년반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인 대안신당은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관전자 위치에 머물지 말고 국민 앞에, 민생 현장에 더 자주 등장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각 분야별 정책 기조의 전환 등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실력은 없고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다. 또한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현재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 당으로서는 안타깝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