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명 살해하고 탈북한 北주민 2명 북송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 대상도, 국제법상 난민도 아냐"

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비정치적 범죄로 탈북민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의 살해 동기와 경과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귀순 의사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정상적 귀순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아닌,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보는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법상으로도 이들을 난민으로 보기 어려웠고 국가안보,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도 둔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 2명) 각각의 진술과 배의 상황이 일치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북한 측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해에 정박하고 있는 해당 선박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원래 오늘(7일) 보내려 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내일 중에 NLL(북방한계선) 선상에서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에서 이들에 대한 인도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5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고 6일 답신이 왔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공범이 한 명 붙잡혀 있었으니까"라며 "인원들의 추방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탈북자 송환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번과 같이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판문점을 통해 이런 식의 추방이 이뤄진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