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성공단 건설을 앞두고 남북간 이견을 보여 오던 토지 임차료 계약 문제에 남북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남북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설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합의안에 따라 분양가는 15만원대로 맞춰질 수 있게 됐으며 입주업체는 5월경에 선정될 예정이다.
***남북양측 토지임차료 계약 체결. “분양가 15만원대, 입주업체 5월경 선정”**
남북한은 13일 오전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남측에서는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북측에서는 박창련 개성공업지구 개발지도총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개성공단 1단계 1백만평 부지의 토지임차료를 330만달러(㎡당 1달러)로 하고 부지 내 주택.농경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비 870만 달러를 남측 사업자가 북측에 지급키로 했다. 또 4백만달러가 소요될 북측 통관사무소 설립을 남측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1천6백만달러(183억원)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남북 토지임차료 협의에서 남측 실무협상을 맡은 한국토지공사측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임차료 문제가 합의됨으로써 평당 분양가는 15만원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측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5만원대 이하가 되어야지만 중국 등과의 비교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그 수준으로 타결됨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에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공사측은 이에 따라 5월중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목표로 10개 정도의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토지공사측은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도 기업은 탄탄한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한 점을 고려해 기반시설 수요가 많지 않은 기업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우리 기업 입주 가능할 듯. 정부 남북협력기금 투입**
이처럼 그동안 개성공단 건설을 앞두고 이견을 보여 왔던 토지임차료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1만평 시범공단 조성을 통한 올해 하반기 중 우리 기업 입주의 토대가 마련됐다.
아직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실무접촉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4월 중으로 첫 번째 지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정부도 토지임차료 계약체결이 성사됨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남북협력사업으로 곧 승인하고 공단의 전력, 통신, 공업용수 등 내부기반시설 조성에 1천95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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