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병제' 혼선…이인영 "정리 안 된 얘기"

총선 앞두고 공론화, 유승민 "충격적"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지만 총선용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 안 된 이야기"라고 주워담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7일 공개된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돼 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한달여 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모병제 전환 정책은 당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19세에서 21세 사이의 주요 병역자원이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23.5% 급감해 76만여 명으로 줄고, 2030년이 되면 46만여 명으로 축소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모병제 전환을 통회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젠더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 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어 "적정시점 '징·모병 혼합제'로써 전환에 착수할 수 있다.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 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 신중론... 정의"환영", 유승민 "저의가 의심"

논란이 된 '단계적 모병제'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정리 안된 얘기"라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정책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반응은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시점에 병역제도 문제가 불쑥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이름을 올린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모병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총선기획단에서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생각"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의 모병제 전환 논의들이 있는데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공약으로 반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로 전환을 한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히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모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헤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군에 가고 어떤 사람 군에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며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