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예산 남김없이 집행", 경제성장률 방어 총력전

"이월·불용 예산 줄여 추경 이상 경제 성장 효과 가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확장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월(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과 불용(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례적인 예산 이월·불용 규모를 보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3년 평균 중앙정부는 18조 1000억, 지자체는 46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지자체의 예산 이월·불용 규모는 52조 6000억 원으로, 이월·불용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조 의장은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지자체의 지방재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집행 실적을 따져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에 집행실적이 부실한 사업을 점검해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내년에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정책 기조로 임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올해 역시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현장에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