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냐 철회냐…스틸웰 방한 최종 고비

지소미아 종료 보름 앞두고 철회 압박 거세질듯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일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은 6일 미 국무부 키이스 크락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다"며 "이번 접견에서 강 장관은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 그리고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달 말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양국 모두 한미 동맹의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의 핵심 사안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철회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일본에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지소미아 유지 방침을 한국에 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 기밀 정보 공유 각서를 통해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소미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 말해 지소미아 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역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해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통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 역시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2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에서도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지소미아 철회냐 유지냐를 가늠할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