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조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중 집회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국민적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국민의 소리이고 소중히 귀담아야 할 내용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와 관련해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7명의 수석비서관을 경질했다"며 "책임질 생각이 없느냐"고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노 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언제든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을 부활시킬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온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 조직 진단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수석 부활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권 후반기 청와대의 과제와 관련해 "우선은 소통 강화 행보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더 두루 널리 사람들을 살펴보고 발탁하는 인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지율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평가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 정권에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다.
다만 노 실장은 강 의원과 이만희·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검증 서류와 검증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인사 관련(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돼 있고,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비공개로 명시돼 있다"며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노 실장은 조 장관 임명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형제라든지 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증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그래서 '7대 배제 사항'을 임기 초부터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오보 발생시 검찰청 출입금지' 등의 훈령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훈령 철회를 지시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상황과, 검찰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이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해 나온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사모펀드 관계자 등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 11명의 명단을 내밀며 "이들이 조국 민정수석 재직기간 중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은 자기소개서 한줄 한줄 검증이 이뤄졌는데 야당 원내대표 딸 고발 문제는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수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공세가 나왔다. 민주당 한 의원이 "검찰이 유사한 두 사안을 너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노 실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고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차라리 국정 홍보를 하지,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게 무슨 국정감사냐"며 "의원들끼리도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예의도 있어야 한다. 입만 열면 나경원 공격이냐. 그렇게 두렵냐"고 항의했다.
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과 관련해 "'환생경제' 연극은 오프라인이었지만 (이 동영상은) 온라인이어서 디지털성범죄처럼 다중에 전파될 수 있다"고 여당 의원이 주장하며 청와대 입장을 묻자 노 실장은 "저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치에도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접 비판했다.
노영민 "'촛불 계엄령' 문건, 있어서는 안 될 일"…하태경 "靑 공개 문건, 최종본 아냐"
노 실장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나름대로 심증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검찰의 의도적 축소는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청와대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성 질의를 하자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 전 사령관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한 문건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있는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마 정부 부처 내의 권력 핵심, '이너 서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무사와 NSC가 교감을 이뤘다고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는 "그렇게 의혹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작년 7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기무사에서 국방부에 보고한 최종 문건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노 실장의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다"며 "김 전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검토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사건 관련자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회에 계엄 해제 권한이 있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가둔다'는 내용을 보고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문건에는 '국회' 부분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최종 확인 중"이라며 "한번 제가 깊게 챙겨보겠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영민 "文정부 가장 잘한 일은 전쟁 위협 제거"…야당, 외교안보도 공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열띤 공방이 오갔다. 노 실장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곧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는데,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라고 생각한다"고 자부했지만, 야당에서는 곧바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는 환상"이라며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전쟁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함부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한국의) 국방력도 신장됐다. 최근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관계 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결코 할 수 없다"며 "미사일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 요격 능력도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정 실장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북한이 문 대통령 상중에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어제 오후에 장례 절차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하고 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면서도 "남북·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며 "(북한 국방예산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 미사일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정 실장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본다"며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문제에 대해 "저희도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개무시를 당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을 했다"(정유섭 의원) 등 원색적 표현도 동원됐다. 배석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상대로 "직원들 무릎을 꿇렸다고 해서 '슬하 선생'이라는 별명이 있다.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희화화되는 것이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중하고 심기일전해 달라"(이양수 의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느냐"면서 "곧 외교장관으로 간다는데 김현종 차장이 답하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에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정 의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했다"고 최근 발간된 미 전직 관리의 책을 인용하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실장은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 오케스트라 단원의 중국 입국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한국인 단원이 비자 신청을 안 했다. 거절당한 게 아니다"라며 "오보였다"고 정 실장은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올해 5월 DMZ를 방문하면서 군 헬기를 타고간 것이 군부대 방문 목적 외 민간인의 군용 헬기 이용을 금지한 육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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