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구 국가균형발전·지역대표성 고려해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선거구획정위에 지역대표성 강화 주문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통합,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내년 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서 균형발전과 지역대표성 등을 어필했다.

그는 “지역구 축소조정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해야하고 충북지역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없는 지역은 지역구 축소조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명부를 광역시·도별로 균등하게 동수로 작성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해 미흡하지만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기준의 선거구획정으로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이 전혀 다른 무려 4~5개 시군을 묶은 현행 불합리한 선거구를 국민기본권과 자연환경 등의 가치를 반영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지난 9월말 현재 인구가 2590만 4421명으로 전체인구의 49.96%를 차지해 올해 안에 전체인구의 50% 초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있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에 빠지는 시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원인으로 과거 고도성장시기에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해온 것이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