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나

건교장관 "공개여부 조기결정", 우리당 "택지가격공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9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여부의 결정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기업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은 아직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공개여부는 총선후에나 확실해질 전망이다.

***"분양원가 공개여부 조기에 결정"**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현재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3백30만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2백30만가구로 감축하겠다"면서 "오는 5월부터 주공이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5백동을 매입, 9월중 영세민에게 월 임대료 10~15만원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및 주공,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한 데 대해 건교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조속히 결론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을 우선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어 총선 15대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후분양제를 금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분양원가 공개를 극구거부해온 건설교통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공개 요구에 따라 총선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에 담은 것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운동을 펴오며 각 정당에 당론을 밝히라고 압박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후 과연 공개할지 지켜볼 일**

하지만 경실련 등이 그동안 형식적 공공택지가격이 아니라 조성비를 포함한 구체적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당의 공약은 분양원가 공개의 '초기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도 종전의 단호한 '분양원가 공개 불가' 원칙에서는 일진보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나, 그의 약속이 '분양원가 공개여부 결정시기'를 앞당긴다는 수준이어서 과연 정부가 원가 공개를 할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정 의장도 "분양가 공개에 대해 우리가 적극추진키로 한 만큼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건교부에서는 아직 미온적이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도 단호한 '공개 불가'여서, 과연 총선후 공개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초 강 건교장관의 분양원가 공개 검토 발언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