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색깔론 공격 "문재인 정권 친북 실험"

한국당 교섭단체연설, '사회주의 경제' 등 '색깔론' 선동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로 비난했다.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을 8번 거론하며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부 비판 여론을 이어가려 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노동·사회단체를 "3대 헌법 파괴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맹비난을 했다.

연설 첫머리부터 "조국"…"10월항쟁, '혁명' 될 수 있다" 경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하자마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감히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를 촉구한 보수진영의 군중 집회를 언급하며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불쑥 국회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그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 결국 배우자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사퇴한 조 전 장관을 원색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조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라며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조국 사태'로 촉발된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버렸다"며 "문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의 정치야말로 광장에서 '퇴진 촉구' 구호가 울려 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며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 하락, 대북정책 위기 文정부 탓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의 기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도 죄악시하면서 본인들의 불법성 투기는 눈감아준다.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며 이를 "내로남불과 이중성"으로 규정했다.

또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그러나)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라며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이라며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말했고,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 왔다. 동해 영해가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삼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외교정책도 비판했다. 대중의 반일 정서가 높은 가운데 일본을 '정통 우방국'으로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해법에선 '강경 보수' 본색만…정치·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사라져야"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이같은 '비판'에 이어 나온 것은 정책적 대안 제시였지만, 기존 보수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고 진보진영을 비난하는 데 그쳤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며 "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업주들의 '쪼개기 알바' 악습이 주휴수당 때문이라며 주휴수당 부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데이터 3법' 통과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돌연 "대한민국은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근본적 의구심과 반감을 가진 이들이 민주, 평등, 공정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해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을 비난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좌파 법피아"에 대해서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다"고 구체적 단체명을 거론하면서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안보 실험, 수구적 민족주의 외교 실험, 모두 실패했다"며 보수의 기존 주장인 "3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을 반복 주장했다.

재정정책에서는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다짐하며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섰다. 명백한 무책임과 비정상의 재정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편 원내 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대 특위에 상정된 법안을 무효화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며 "영화 <반지의 제왕>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했다.

그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긴급안건조정위 등 여러 장치가 자의적이고도 억지스럽게 해석되고 왜곡되어, 결국 다수의 횡포와 소수당 묵살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20대 국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를 여기서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