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뺀 야당에 "검찰·선거개혁 함께 완수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공정사회 기대한 청년들에 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 '공정'이란 단어를 21번 언급하는 등 '조국 정국'을 거치며 상처를 입은 여권의 핵심가치 회복에 주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이어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대학입시제도의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했다. 정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들고나온 이슈다.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 고학력자 그리고 강남에 유리하다는 반론을 담은 보고서와 논문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통해 검찰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이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로 공수처 도입과 선거법 개정을 강조했다. 먼저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그는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에 있어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외의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의 과제로는 △일하는 국회로의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