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천수이볜 총통, “렌-쏭 만나고 싶어”

고법 "당선∙선거무효소송 기각", 야당 주말집회

총통선거 이후 대만 정국이 마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히고 입법원은 선거법 수정 심의 회의를 열기로 해 즉각적인 재검표와 선거법 수정을 통한 재검표 논란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편 대만 야당은 고등법원이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절차상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번 주말에 대규모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재검표 이후에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며 총격사건 진상조사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 총통, “렌-쏭 만나고 싶어”**

천 총통은 24일 총통부에서 11명의 사회단체 인사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듣고 교환하는 가운데 “국민당 렌잔(連戰) 주석과 친민당 쏭추위(宋楚瑜) 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천 총통은 “만나는 장소는 반드시 총통부일 필요는 없으며 그들을 방문하러 가는 형식도 가능하다”며 “렌, 쏭 주석을 만나 지금 당장 관련된 문제는 물론이고 국정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와 사회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듣고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국민당 렌 주석이 지난 22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한 바 있는데 천 총통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국민-민진, 26일 선거법 수정회의 개최합의, 친민당 아직 합의 안해 **

이와 함께 대만 입법원 의원들도 24일 선거법 수정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원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대만 중앙사신문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대만 정국을 마비시키고 있는 총통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은 “잠정적으로 26일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선 25일에는 임시입법절차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당의 쩡융취앤(曾永權) 정책 주임도 “입법절차위원회를 25일 열고 26일에는 선거법 개정안 의제를 입법원 회의에 상정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민진당의 샤요메이친(蕭美琴) 입법위원도 “이 문제를 26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친민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스청(黃石城) 위원장은 “만일 입법원이 다음주에 총통파면법 수정을 마친다면 다음주 토요일인 4월 3일이나 되어야 검표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요인원에 대해서도 황 위원장은 “총통선거 투표함은 전국각지 선관위에 있으므로 검표는 지방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검표 작업을 돕는데 총 2만5천명 내외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법,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기각, 투표함 봉인 조치는 유지”**

한편 대만 고등법원은 24일 국민-친민 양당이 제출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에 대해 절차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담당 재판관은 이날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 규정에 따라 이 소송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공고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며 “오늘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소송건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은 이어 “중앙선관위 공고 이후에 원고는 다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고등법원 원야오위앤(溫耀源)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거보전을 위해 취한 조치, 즉 투표함 봉인 및 명단 보존 등의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결과 공포는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 34조 6항에 따라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26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에서 당선자 공포를 한 후 각각 15일과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기각판결이후 렌 주석은 그러나 선거파면법 112조의 ‘양후보의 동의 아래 즉각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즉각 재검표 주장을 낮추지 않았다.

***렌 주석, “재검표 48시간 이내” 재차 요구, 오는 27일 대규모 시위**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 기각으로 야당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으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진당 및 행정원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천 총통이 영수회담 수락 의사를 내비치고 입법원이 선거법 개정 시간표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당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4일 중앙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만 둥쌈(東森)TV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렌잔(連戰) 주석은 재차 “재검표는 48시간 내에 즉각적이고 공개투명하며 전면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렌 주석은 또 공식적으로 3월 27일 총통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국민당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파국에도 불구하고 렌 주석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잉쥐(馬英九) 국민당 부주석도 이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렌 주석 중심으로 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타이베이 시장인 마 부주석은 린펑정(林豊正) 비서장과 함께 총통부 앞에서 5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3월 27일 항의시위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원, “렌-쏭,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송 철회해야”**

반면 대만 행정원 린자롱(林佳龍) 대변인은 24일 입법원은 바로 총통선거법을 개정하고 렌 주석과 쏭 주석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자롱 대변인은 이날 열린 행정원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같이 밝히고 “렌-쏭 후보는 총통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라고 하지만 총통 본인은 당사자이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또 “현재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으로 정치, 경제, 심지어 양안관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후 행정검표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왕진핑(王金平) 대만 입법원 원장은 23일 천수이벤 총통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2조 3항에 의거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전면 재검표를 실시하고 총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담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천 총통은 선거분쟁과 총격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렌 주석, “재검표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총격사건조사가 더 난제 **

이런 난맥상과 함께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재검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에는 아직도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우선 렌 주석은 23일 천 총통에 대해 “책임을 입법원에 떠밀지 말라”며 “재검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재검표가 최종 결과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여전히 선거무효소송의 조사 결과가 남아있다”고 말해 재검표에서 지더라도 소송절차는 계속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게다가 재검표보다도 총격사건 진상조사는 더욱 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마 국민당 부주석은 이날 상임위 회의 이후 총통부앞의 지지자들 앞에서 “총격사건 진상조사가 재검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해 재검표가 이루어지더라도 총격사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총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수일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범인과 배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거의 없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