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갈등에 이인영 "오늘이 분수령…다른 선택도 고민"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시사…공수처법 우선 처리 난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 협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5일 남았다"며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법적 강제 절차로,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다른 선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교섭단체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조했던 야 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를 복원해 법안 처리를 서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선택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이중 플레이하듯 만날 수 없으니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계속 안 만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선 3당 회동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이 최근 기존의 여야 4당 합의를 깨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데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민주당과 야3당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민주당과 야3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서대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 처리 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는 미온적 태도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며 "한 마디로 가당찮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선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3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제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선거법 우선 통과를 위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관련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의원 1명) 회동'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한국당의 입장을 청취하겠지만 전향적 입장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