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줬다 뺐었다' 엉터리 행정 감사원에 들통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 제기한 공익감사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보조금 교부, 환수 드러나

경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경주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 7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며 이를 환수할 것과 함께 향후 보조금 확정·정산업무 철저를 기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업무 처리과정이 부적정했다’며 경주시에 이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자료 인용

감사원은 경주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교부한 보조금 357억1321만원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또는 집행 잔액이 없는데도 교부금액보다 2억9290만원 많은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한 것을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 경주시는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근거가 없는 용도에 추가로 7억817만원을 교부하거나 4억1527만원을 환수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경주시내버스 업체에서 환수한 2016년~2017년 보조금 4억1527만원을 환급하고 2013년~2015년도 적자보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7억817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대해 향후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규정에 위배되게 보조금을 잘못 환수하거나 추가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확정, 정산업무의 시정과 함께 철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