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부산 산사태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복구비 전액 지방비 부담 불가피...인근 주민 등 피해 보상 막막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산사태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사하구청에 따르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부산 사하구 구평동은 최종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부산 사하구 구평동은 지정이 불발되면서 복구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상황이다.

▲ 지난 3일 산사태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당장 피해 현장에 투입할 예산은 모두 125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사하구는 응급 복구 비용만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시비 8억원과 구비 6억원이 마련됐지만 나머지 16억원은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항구 복구는 물론 응급 복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불발됐다"며 "피해 복구를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돼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태풍 미탁이 지나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간밤에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가와 식당 건물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매몰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틀간 경력 1056명을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