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활어차를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수천톤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물품이 방사능 검사대상이지만 제대로 된 검역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3시 30분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일본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은 부산세관 관할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방사성 오염수 처리는 주변국들의 관심사였으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며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국내 인근 바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태평양에 방류된 오염수의 영향으로 동해의 오염도가 상승했다"며 "사고 전 1.5베크렐 수준이던 동해의 방사능 농도는 2012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15년 최고조에 달했고 2015년, 2016년 동해의 세슘137 농도는 3.4베크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부산항만으로 들어온 활어차는 2016년 613대에서 2018년 1581대로 2.6배 증가했고 활어차를 통해 들어온 수산물도 2015년 4492톤에서 2018년 1만702톤으로 늘어나 2019년 8월까지도 활어차 1002대, 수산물 6208톤이 유입됐다.
특히 활어차는 통관절차와 외관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터미널에서 시내를 거쳐 보세창고로 이동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보세창고에서 이뤄져 그 이동 과정에서 해수를 무단 방류하고 활어를 무단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종호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과 해수를 싣은 활어차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 국내를 활보하며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상황에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부산세관은 국내에 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대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서 국민의 방사능 수산물 유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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