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서 400% 폭리"

인천경실련 주장, "개발이익 최소한 7천9백억원"

인천시가 택지를 공급한 송도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인천시와 민간 아파트업자들이 분양원가의 400%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건설업체, 갯벌 매립해 평당 5백54만원 개발이익 챙겨**

인천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택지를 공급한 송도 신도시 2공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총개발이익은 무려 7천9백억원, 평당 5백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갯벌 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7백37억원을,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7천1백7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공을 제외하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2공구 민간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 택지공급, 아파트건설, 아파트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추정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시는 평당 1백2만원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1백52만원에 민간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해 인천시는 평당 51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평당 1백52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 평당 6백56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평당 5백4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1백2만원에 갯벌을 매립한 땅이 몇 개월 사이에 4배가 넘는 6백56만원에 판매돼 민간업체에 5백4만원의 땅값 차익을 넘겨준 것이다.

이는 경실련이 토지공사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등 경기도 4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보다도 평당 46만원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다.

***"지구당 1조원 규모 개발이익" 거듭 입증 **

인천경실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앞으로 분양될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에게 돌아갔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가 복권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7천1백78억원의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운 좋게 분양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야할 택지개발이 민간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과연 인천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는곳인지 민간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앞으로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의 판매과정과 올 연말로 예정된 공기업의 분양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아파트값 거품의 원인이 땅값에 있고, 분양가 폭등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경기도 4대 지구 개발이익 현황을 발표하면서 "택지지구당 8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었다.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송도지구 2공구 개발이익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로또식 택지공급'에 얽힌 유착 의혹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