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차관 불러 "검찰 개혁 아주 시급하다"

김오수 대행 체제 장기화 시사…"가장 중요한 건 감찰, 실효성 있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차기 장관 인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김 차관에게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 검찰개혁 방안을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각별하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그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의 규정 완결 절차 부분은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말했다. '추가적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보고해 달라)"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감찰"이라며 "대검에도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그래서 그것(감찰)이 검찰 내의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 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지시한 배경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보다 철저히 보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계획'에서 2차 감찰권 강화를 다짐했지만, 법무검찰위원회가 제안했던 "검찰의 1차 감찰권 폐지" 권고보다는 크게 물러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이날 법무부는 이날 석달째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18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대검 감찰부장은 3년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간의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 해 주셨다고 들었다"고 치하하며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덕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