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욕설' 한국당 구의원, 주민이 고발 조치

주민·강사협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해당"…구의회 윤리위도 가동중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도중 강사에게 '이X' 등 폭언과 욕설을 한 최원석 구의원이 지역 구민과 강사 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 구의원에 대해 서대문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 중이다.

서대문구 주민 90여 명과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최 구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했다. 최 구의원이 강사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의회의 의무교육 진행에 장애가 초래됐고, 이는 구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최 구의원)은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4대폭력 예방교육' 중 강의를 중단시키고 강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했고 강의를 진행한 담당 공무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폭행·협박으로 강의를 방해해 자신은 물론 다른 구의원들과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이행과 학습권을 침해했고 교육담당 공무원이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하던 직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 구의원이 당시 강사였던 이은의 변호사에게 한 막말(☞관련 기사 : 한국당 구의원, 성폭력 교육 강사에 "저런 X" 욕설 파문) 외에도 구의회 사무국 소속 교육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담당자 누구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것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돼 형법 136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56.12.12, 4289형상297)를 '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근거로 제시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든 판례는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당시 강사였던 이 변호사에 대한 폭행죄 성립의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달 말을 전후해 최 구의원을 모욕·명예훼손·강요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고발로 인해, 최 구의원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 중인 징계 심사와는 별도로 형사사법상 절차도 앞두게 됐다. 이 변호사의 고소까지 이어지면 송사는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주민들과 강사단체의 고발에 대해 "제가 고소를 준비 중인 사건과는 별도"라면서도 "검찰이 최 구의원을 기소한다면 사실상 주민소환제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사건 발생 닷새 후인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최 구의원 징계안을 접수하고 윤리특위를 구성했고, 윤리특위는 소집 당일인 지난달 24일과 25일, 이달 10일까지 3차례 회의를 소집해 최 구의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의회는 예정된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징계 논의를 서두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3차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징계안 본안 심의보다는 위원회 활동 계획과 일정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11일 추가 회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징계안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구의회의 대응이 지나치게 태만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폭력예방교육강사협회는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 역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방임하며 오히려 피고발인의 거짓말을 옹호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추후 서대문구의회 의장 역시 범죄행위에 대한 방임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주민 일동' 명의로 고발장을 낸 대표자 강석미(56) 씨는 "구의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등도 모두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도 여태껏 사과가 없었다"며 "윤리특위 구성을 봐도 의회 차원에서 (최 구의원을) 감싸는 분위기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의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