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국가 1호 과제"

'조국 정국' 출구 절실한 민주, 패스스트랙 처리 순서 조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중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공식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당장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검찰 개혁은 이제 국가 1호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을 통해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던 법안 처리 순서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조했던 야당들의 양해를 얻어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정국의 출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바른미래당도 이 원내대표 제안에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을 "조국 정국 물타기 꼼수"라고 규정하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엉뚱한 패스스트랙 법안들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조국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논의를 시작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포함해 사법개혁 특위에 상정됐던 법안들과 선거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