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사형폐지국 반열…이제 와 사형 집행 한다고?"

민주 "사형 집행 주장은 대한민국 위상 저해"

사형 집행을 시사한 법무부 이귀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반대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나섰다.

김 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등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문제는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법감정도 물론이지만, 인권의 문제, 외교적 문제까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회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형 집행? 대한민국 위상 저해하는 발언"

현재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연일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전날 "독방을 쓰는 흉악범 1명에게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 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법무부 수장인 이귀남 장관이 전날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곳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춰 흉악범들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진 것이다. 이 장관은 "집행시설 설치는 당연히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사형 집행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04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호감호제는 '2중 처벌' 소지가 강해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제도다.

정부와 여당에서 연일 강경한 발언이 나오자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내대표와 이 장관의 발언을 "국제적인 사형폐지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이정부의 민생 대책이 과연 이것뿐인지 국민은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지키지 못한, 구멍 난 민생 치안의 책임자 규명을 철저히 해 처벌하고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심판을 국민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