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에 중유 제공시 한국이 전액 부담"

[6자 회담] NYT 보도, 북-미 직접접촉 가져 관심

2차 6자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북-미간 최대쟁점인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와 '핵동결 대 보상'을 놓고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중유 공급을 재차 허용할 경우 그 부담을 한국이 모두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1차회담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미 인사말서 ‘유연성 발휘 협력’ VS ‘전면 핵 폐기’**

2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의 중국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 팡페이위앤(芳菲苑)에서 시작된 첫날 2차 6자회담은 각국의 인사말에 이어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북한 김계관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은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회담 기간 이전에 '폐기를 전제로 하는 핵동결까지도 가능하다'는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북측으로서는 이번 회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제임스 켈리 수석대표는 그러나 인사말에서부터 “핵폐기에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핵계획도 포함돼야 한다”고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북핵문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조연설, 기존입장 견지하면서도 유연성 보여**

인사말에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 미국 양국은 고농축우라늄 등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에 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한 이수혁 한국측 수석대표는 "회담분위기는 매우 냉정하고 실무적이었으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도 많았다"고 전언, 북미 양측이 1차 회담 때의 격앙된 기조연설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첫날 기조연설에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회담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타협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하기 마련이나, 이번에는 그다지 강경 노선만을 표방한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북-미 양자접촉 가져, 갈루치 “美, 단계별 절차 제시할 것”**

특히 오후 5시부터는 북-미간 양자접촉이 진행돼 대화내용이 주목된다. 실질적인 회담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양국의 기조연설을 듣고 상대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차 북핵위기이래 지난 10년간 미국의 북한측 협상파트너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2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미국측 수석대표가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게 단계별 절차에 대해 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미국에선 이미 다 알려진 일”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측도 24일 한국 대표단과의 양자접촉에서 ▲핵폐기 대상과 범위에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포함해야 하고 ▲핵사찰을 전제해야 하며 ▲이행기간은 최단기간이어야 한다는 비교적 까다로운 3가지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핵동결 방안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T “美, 한국 통해 북에 에너지 지원”**

하지만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25일 밝혔듯,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과 궁극적으로 핵포기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 2002년말에 중단된 중유 공급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 방침을 "부시 행정부의 부분적인 후퇴"라고 했지만 "지원은 미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실제 이루어진다면 모든 부담은 한국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등의 에너지 제공뿐만이 아니라 테러지원국 해제와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 및 봉쇄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에너지 지원만 갖고 북한이 핵동결을 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