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사건·사고 매년 증가...교도관 폭행·자살률 급증

김도읍 "교정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가중돼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

최근 교정시설 내 교도소 재소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교도관의 폭행과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는 모두 4591건에 달한다.

▲ 한국당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연도별로는 2014년 837건에서 2015년 940건(전년대비 12.3% 증가), 2016년 894건(전년대비 4.9% 감소), 2017년 908건(전년대비 1.5% 증가), 2018년 1012건(전년대비 11.4% 증가)으로 5년 새 2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부정물품반입 등 기타사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미귀 1건 순이다.

특히 교도관 폭행사건의 경우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5년 새 81%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교정공무원이 자살한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으로 5년 새 30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그동안 수감자들의 인권만 강조해온 나머지 교정공무원들의 신변위협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