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 '밀실 합의' 비판...주민 반발 '예상'

김도읍 의원 "부산시에서 협의 요청 없어, 구치소 통합 이전 반드시 막아낼 것"

부산시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을 두고 김도읍 의원이 밀실 합의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

이어 "특히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상구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부산구치소 엄궁동 이전 계획을 바꿔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은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며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와 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 추진된 경위에 대해 묻자 법무부 측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05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이 계획됐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이전 계획을 두고 갈등도 예상돼 다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