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북정책 잘 줘야 C-”

[참여정부 1년 대북정책 평가 토론회]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6자회담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딱 1년이 되는 날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 평가하는 데 있어 일정부분 현재의 북핵 위기로 인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근간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 관계의 풍향과 진전속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정부 출범 첫 해의 대북정책 성과를 따져본다면 “C 마이너스, D 플러스” 이상은 주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적으론 성장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론 퇴보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지적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통일정책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없다”는 비판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C 마이너스, D 플러스”**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나눔센터와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해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학점으로 따진다면 “C 마이너스, D 플러스”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동호 팀장은 “참여정부의 남북 경협 원칙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돌파구도 마련돼 있지 않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색깔이 아직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남북간 교역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며 참여정부가 이룬 제도적 장치 마련도 지난 정부가 추진한 것을 마무리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 자체에 별다른 관심 없는 듯”**

이러한 비판점에 대해선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맥을 같이했다. 이우영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북핵문제로 상당히 곤란을 겪어서인지 정경분리원칙의 근본철학이 분명치 않고 경협과 핵문제와의 연계성 자체가 어정쩡하다”며 “통일정책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에서의 참여를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하다”며 “다른 부처는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통일관련 부서는 핵문제로 이런 노력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분야가 있고 시민사회가 해야 할 분야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분업체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북관계에서 시민사회 역할 상당히 증대”**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부에 대한 선호관계, 국내 정치적 역학에 좌우되는 과거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의 대북관계에서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증대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인도적 지원액을 비교해볼 때 2003년 11월까지의 지원액을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6천1백99만 달러를 지원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줄어든 반면 민간차원은 6천2백70만 달러를 지원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민간차원의 이같은 지원 규모는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지원액(1억 5천3백84만 달러)이 지난해 보다 급감함에 따라 전체 지원액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는 이는 “민간부문 지원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정부와 국제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어 상대적인 민간 부문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면서도 “민간부문은 경험 축적 등으로 능숙해졌으며 질적으로 제고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또 “민간차원은 지원이후 모니터도 강화해서 민간의 대북협상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통일관련 NGO 들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대된데 관해 ▲통일관련 NGO의 양적확대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켰고 ▲과거 국가가 독점하였던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폭을 넓혔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의 폭도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보다 더 대북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를 확대되기 위해서 ▲NGO가 국가에 대한 ‘비판적 협조자’로 기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통일기금 조성 등을 통한 NGO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북한 인권문제 등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권 단체가 참여하는 등 전문 NGO와 국제 NGO 활용 ▲대북정책 추진시 민간참여확대 ▲북한이탈주민 대책을 위한 인식전환 및 민관협력 등을 제안했다.

***“양적으론 성장, 질적으론 퇴보, ‘풍요속 빈곤’” **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국가 차원과 시민사회 차원,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차원을 발표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퇴보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성 교수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2003년 총교역액은 7억2천4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남북당국간 회담도 지난해 33건에서 38건으로 빈도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대규모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제도적 장치 확립에 관한 남북한의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남북한 당국간 실무회담도 빈도에 비해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남북관계에서의 평가이외에도 국내환경 변수와 국제환경 변수를 지적하며 ‘풍요속의 빈곤’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로 “북핵 등의 문제에 있어 남북한 관계와 동맹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포괄적 의미에서 남북한의 국내환경과 동북아 국제환경이란 변수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남북한 관계를 넘어 대내외적 환경변수에 적합한 정책대응을 했는가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평화번영정책, ‘대북 및 통일정책’ 아닌 ‘동북아속 한반도 정책’”**

한편 이날 경제분야를 다룬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은 ‘대북 및 통일 정책’이 아니라 ‘동북아속의 한반도 정책’ 개념”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평화번영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수준인 남북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남북통일정책 기반을 뛰어넘어 남북관계를 단순히 통일론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남북통일전략을 동북아라는 틀 내에서의 주변국과 협조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국제체제에서 남북관계만을 보고 협소하게 사고하는 정책이 아닌 '가치판단이 배제된 실용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다자와 협력 개념이 필수적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중심 개념은 다자개념은 있으나 협력 개념은 없는 미국의 대북 다자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진정한 다자협력개념에 접근할 수 없는 절름발이 개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편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트로이 목마론(대남 의존도 증대론)과 남북간 전략 협력론(민족경제론 및 남북 연합-연방형 통일론)의 중간에 있었던 반면 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철학으로 인해 압박 지렛대론(경협속도조절론)과 트로이 목마론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