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구적 동북아 6자안보협의체 만들자"

지역갈등 조정기구, 주도권 약화 우려로 미국 반대 예상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후 등장할 우려가 있는 미사일 및 주한미군, 영토분쟁 등의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안전보장 협의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외교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가 검토되기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현재 기존에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동북아 패권의 상당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中, 동북아 안전보장 협의기구 창설 검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5일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주제로 한 협의기구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밝혀졌다"며 "이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 등 폭넓은 안보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기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참가하는 지역 안보 협의체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포럼(ARF)이 있긴 하지만 , 중국 스스로 안보 협의체를 주도했던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검토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문제가 국제문제화될 것을 우려해, 미국을 포함하는 다자국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회의 주제로 북핵 이후 등장 가능성 있는 미사일 및 주한미군 문제 등 다뤄**

마이니치에 따르면, 중국이 검토하고 있는 이 기구는 잠정적으로 '동북아시아 안전협상회의'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논의 주제로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영토 분쟁 등이다. 이밖에도 북한과 일본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까지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참가국으로서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참가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5일 시작된 북핵관련 2차 6자회담에서 실무기구 설치에 합의한 뒤, 이 기구를 북-미까지 참여하는 안보협의기구 창설로 이어가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이런 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기저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탄도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이 잇따라 문제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지역분쟁을 절대 기피하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돌파구와 함께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내에서는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안보의 장래를 참가국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 구체적 모습까지 검토 단계 **

중국의'동북아 안전협상회의'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학자들이 이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의 션지루(沈驥如)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은 "이미 관계된 연구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구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제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션 주임은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에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 기반 위에 협의기구를 만들어, 6자회담과 같은 구성원으로 핵 문제 이외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해 가려는 것"이라며 "이번 6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 구상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션 주임은 이어 "현시점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가 주된 주제가 된다"며 "생화학무기나 미사일 문제도 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일간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북-일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협상회의에서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션 주임은 하지만 "정부 연구기관 내 연구자등에 의한 검토가 시작된 단계이지만 아직 정부의 정식 정책으로 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 구상에 대해 패권 차원에서 의구심을 던질 미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