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일 FTA 해일' 강습경보

23일 2차협상 시작, 한-칠레 FTA보다 파괴력 커

정부가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에 고무돼 23일 2차 한-일 FTA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일 FTA 협상의 경우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 등의 무관세화로 국내 제조업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여기에 일본측이 ‘노동시장 유연화’ 등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이 한일 FTA 협정 반대집회를 갖는 등 한-칠레 FTA보다 훨씬 광범위한 저항이 예견된다.

***한-일 FTA 2차 협상 23일부터 나흘간 일본서 열려**

내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일 FTA 2차 협상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나흘간 우리측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 대규모 협상단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에서 46명이, 일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협상이 6개 협상분과 설치, 회의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사전 협상 성격이었다면 2개월마다 협상하기로 해 2월에 열리는 이번 2차 협상부터는 협상 골격과 추진방향 등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사전 조율된 협상 분과는 상품 무역, 비관세조치, 투자 및 서비스, 기타 무역이슈, 분쟁해결, 협력 등이며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분쟁해결을 제외한 5개 분과에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양국이 관세철폐 시기와 품목 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양허이익 균형을 감안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품목에서 조기에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동종 품목의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 치명타**

하지만 한일 FTA 협상은 한-칠레 FTA보다 한층 커다란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계의 반발이다.

한-칠레 FTA가 제조업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반면, 한-일 FTA는 벌써부터 제조업계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무관세로 일본 자동차나 기계, 가전제품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시장이 대거 잠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일간 FTA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조차 한-일 FTA가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한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번 돈을 그대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형식의 무역구조가 한-일 FTA 체결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재계,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요구**

이뿐 아니라 한-일 FTA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에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벌써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의 강한 저항을 낳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방한 당시 FTA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키로 합의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비관세장벽철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재계의 전경련격인 게이단렌(경단련) 등 일본 재계는 한국측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 ▲퇴직금 제도 유연화 ▲연월차 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폐지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시민단체, FTA반대 공동성명**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FTA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외국 자본을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FTA 협상이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누구에게나 공급돼야 할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담고 있는 한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작성해 23일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전국민중연대가 23일 오전 외교통상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측에서도 ‘이의있음! 일한 FTA 캠페인’ 등 54개 시민단체가 오전 일본 통산성 기자클럽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무성 앞에서는 항의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칠레 FTA보다 몇배나 파괴력이 큰 한-일 FTA 해일이 지금 현해탄을 건너 한국을 강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