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아파트값 재폭등할 때만 분양원가 공개?

명쾌한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이유 못대며 식은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촉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역재"라며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이 부총리,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 위배"**

이 부총리는 그러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이는 공급 위축, 주택 가격 상승, 품질 저하된다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양원가 공개가 가격 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시장원리'라는 논리 외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수요자의 자금을 미리 받아서 건축하는 현행 선분양제도 하에서 아파트가 다른 교역재와 똑같이 시장원리를 적용받을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며 질문 요지를 피해갔다.

이 부총리는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토지처럼 공통적인 기본재의 공급가격은 그다지 업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축 자재 투입은 시공사의 공정 효율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가 공개를 강제하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데 따르는 부작용이 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이 부총리는 "다만 주택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때문에 임금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 치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실패해 비상 수단을 써야만 하는 상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원가공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아파트값이 재폭등할 때에만 원가 공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건설사가 챙기는 분양 차익 문제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 민간업체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적발**

그러나 이같은 이 부총리 주장은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2003년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인근 아파트 분양권보다 분양가를 높게 매겨 30%이상의 폭리를 취한 사실을 적발한 점만 보아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택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날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벌여 담합혐의를 일부 잡았으며 현재 마무리 보강조사중"이라며 "아파트 분양가는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만큼 적극적인 의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동백지구의 경우 지난해 7~8월 동시분양을 한 한라.계룡.동보.한국토지신탁.동일.대원.서해종합건설.현진에버빌.신영 등 9곳이며, 죽전지구는 2001년 9월 분양한 한라.신영.반도.진흥.건영.극동 등 6곳이다. 이들 업체는 분양 전 수차례 회의를 열고 인근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보다 높게 분양값을 정하기로 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업체의 회의록과 관련 직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시민단체들, "정부와 주택공급업체들부터 시장원리 위배" 지적**

재경부와 건교부 등 정부 부처는 최근 향후 공청회 등 정책협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내부 보고서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7가지 경제적 근거를 적시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 규제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 재연,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아파트 가격 상승, 이에 따른 서민 피해 가중, 사회적 갈등 분출, 시장원리 위배, 기업 경영 침해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 내용 중 오직 '시장 원리 위배'만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조성원가를 먼저 공개하라"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택지공급에서부터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 담합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 체계 자체가 '시장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9일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 이 부총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